miseryrunsblog.

내 개인 블로그고, 정치에 대해서는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솔직히 신경 안 쓰고 사는 쪽이 정신건강과 사회적 안녕과 생활과 쾌적한 블로깅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참으로 짜증스럽기 광화문에 그지없어서(제길 이 표현 자체도 이제는 문제로군) 도저히 참기 어려운 게다.

사실, 정치라는 거 그렇다. 이번 선거, 나도 투표했고(진중권씨의 표현에 의하면 '티슈팔다가 얼결에' 후보가 된 사람 찍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진다. 신해철씨의 말마따나 대운하도 그 정책에 대해 들어볼 생각은 있다. 이성적 판단으로는 무슨 생각인지 절대 알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을 성 싶지만, 그래도 우선 들어볼 용의는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참으로 갑갑하기 광화문에 그지없는데, 진정 저 이명박씨가 과연 5년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수장으로 기능할거라는 것이 불안감을 넘어서 상당한 수준의 신빙성을 가진 막막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국가가 뭐 하는 데 쓰는 건가?

다들 하도 어릴때, 그나마도 하도 대충 배운 내용이라 잘들 잊고 계신가보다 싶은데, 국가의 기본 기능이 뭐냐는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말로는 쉽게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오느니, 국민에, 국민을 위한, 어쩌고 하면서 케네디 연설문 인용은 쉽게 하지만, 국가의 기본적 기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인용한다.

前    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總    綱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
            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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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게 헌법의 첫머리다. 이명박은 아직 대통령이 아니니, 굳이 대통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4장이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참고로, 헌법 전문은 A4로 인쇄할 때 몇 장 안 된다. 한 번쯤 읽어보기를 권한다. 어쨌든,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해 보자.

국가는 국민이 만든 기관이다. 그 형식이 민주공화국이고, 그 형식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일 뿐이지, 분명히 그 권력의 기반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국민이 중심이 아니라 대통령이 중심인 시스템이 되어있고, 이는 정당정치가 이런 구조를 밑받침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일반인이 절대로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까놓고 말해, 나름 한국사회에서 상위 10%안에는 분명히 들어갈 고등교육을 받은 본인 역시 정치에 대해서는 무심하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고, 아마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리라 생각된다.

경제만 살리면 되지.

이명박이 읊고 다녔던 캐치프레이즈고, DC나 다른 곳에서는 이제 자조적 개그로 쓰이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하긴 박정희 시대나 (그 이전은 잘 모르겠으나) 땡전시대나 그 이후로 톡까놓고 말해 김영삼 시절까지는 완전히 언론이 '알아서 기던' 시대니까 그렇다 치고, 경제적 시스템의 기반이 없는 김대중-노무현씨 라인은 진정 '신나게 까였다'. 그리고, 다시 저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제대통령' 이명박의 시대가 오자마자 언론은 알아서 잘 기고 있다. 당장, 이명박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기사들을 보라. 정말 이명박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명박에게 '책임을 묻는 네티즌이나 기타등등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저는 아녜요~ 라는 이야기다.

자, 이명박에 대해서 한 번 까보자면. 이명박이 '경제' 운운한 건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때 이야기다. 뭐, 대단한 이력이긴 한데, 결국 이명박 운영시점에서 일어난 가장 멋진 사건은 현대건설 부도다. -_-a 이명박이 사장-회장 라인 탈 때 수주했던 사업들이 와수수 무너져 내린 게 현대건설의 부도  이유였다. 그건 아나? 어떻게 아직도 현대건설이 돌아가고 있느냐고? 대한민국 예산으로 살렸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금 쓴 거다.

이명박은 자기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쏙 빼고 좋은 것만 자기 가져다 붙이는 재주가 있다. 문제는 그 재주가 사실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아니, 깔끔하지 못하다 못해 보고 있자면 안쓰러울 정도다. 그렇다. 개인의 행보로 보자면 안쓰럽다. 그런데, 이명박은 대통령 당선자다. 그러고 보면 진짜 안쓰러운 건 우리다. 아니, 나다.

복구 책임은 정부에 있거든요.

그게 소방서든, 아니라면 문화재청이든, 아니라면 서울시든(정확히는 서울시가 맞다) 어쨌든 그 책임은 절대 국민에 있지 않다. 이명박은 문화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 두들기는 사진을 갖고 싶다는 열망 하에 숭례문 열어제끼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녹색과 퍼렁 불빛으로 숭례문을 물들여왔다. 톡 까놓고 말해, 거기 녹색에 파란 색이 말이 되냐. 과연 숭례문이 정말 문이던 시절에는 어떤 색의 불이 밤을 밝혔겠는가.

숭례문 수문장 교대식을 보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솔직히 말해, 안하니만 못하겠다는 생각 많이 했다. 물론,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게 관광 자원으로든, 문화 자원으로든 활용된다는 점에서는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정말 제대로 재현해야 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모습은 손목에서 반짝거리던 시계. -_-a 아 그럴 수도 있지? 응. 그럴 수도 있지. 하긴, 청계천 갈아엎으면서 생태따위는 생각도 없었고, 문화재 튀어나오면 불도저로 밀기 바빴던 전력도 있는데, 이 정도면 많이 발전한 거 아니냐면 할 말은 없다. 청계천에서 문화재가 얼마나 튀어나왔길래 그러냐고? 언론에서 재대로 밝힌적이 없다는 것 같은데,

지난해 말부터 청계천 발굴조사를 시작한 중앙문화재연구원은 20일, 최근 들어 모전교(종로구 서린동 갑을빌딩 앞) 양쪽의 호안석축(좌안 100m, 우안 22m), 오간수문(청계6가 네거리)의 홍예 기초석, 수표교 주변의 호안석축(좌안 30여m)과 다리 증축 흔적을 보여주는 기초석 등 각종 문화재와 유적들이 날마다 대거 출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통교 주변에선 조선시대 왕이 다니던 남대문로의 흔적, 오간수문에서는 임꺽정이 한성 밖으로 탈출할 때 뜯고 도망쳤다는 쇠창살, 1900년대 사진에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돌거북, 태종의 새어머니 신덕왕후의 묘지석 등 유적들이 대거 출토돼 문화재 전문가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적과 문화재들은 청계천의 전체 복원구간(5.8㎞) 가운데 극히 일부인 6곳(500m, 1만104㎡)을 대상으로 한 발굴에서 나온 것이어서, 발굴지역을 확대할 경우 출토되는 문화유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기동 문화재청 문화재위 매장문화분과 위원은 “청계천 발굴 유물은 조선시대 건축기법을 새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것들” 이라며 “특히 모전교 터 옆에서 나온 호안석축은 조선 영조 때 우리나라 국력의 크기를 가늠하게 하는 감동적인 문화재”라고 말했다. 홍지윤 중앙문화재연구원 팀장도 “오늘은 또 어떤 유물이 튀어나올지 몰라 모든 연구원들이 바짝 긴장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문화유적의 출토가 잇따르자, 시민단체와 문화재계에선 “‘문화재 복원’을 외면한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계획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청계천 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는 지난 19일 △발굴 끝날 때(6월10일)까지 공사 중단 △역사·문화 복원에 대한 고민 없는 실시 설계안 폐기 등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문화재 출토지역을 문화재로 ‘가지정’ 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열린 청계천 발굴조사 지도위원회는 오간수교를 원형·원위치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고,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6곳만 발굴조사하도록 돼 있는 계획을 바꿔 청계천 복원구간 전체를 발굴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교통문제 등 복원과정과 복원 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금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시민단체와 문화재계의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의 임기 중인 2005년 9월로 청계천 복원공사의 완공 시한을 못박은 뒤, “교통난과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계천의 역사·문화적 복원을 외면해 왔다. 실제 시는 청계천의 역사·문화적인 복원의 핵심으로 꼽히는 광통교, 오간수교의 원형·원위치 보존 방안은 실시 설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최병현 숭실대 교수(고고학·문화재위원)는 “청계천에서 나온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 사회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무작정 공사를 서두르면, 최악의 경우 설치된 구조물을 다시 뜯어내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명확한 문화재 보존 원칙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니 뭔가 딱 보이지 않냐? 필자는 개인적으로 저 굵은 글씨 처리한 부분이 참 아름답게 보인다. 톡까놓고 말해, 씨발. 저게 계속 반복된 거 아니냐고. 국보 1호쯤 불탔으니까 이 지랄 난리 블루스지, 저기서 국보가 몇 개 나왔을지, 보물이 몇 개 나왔을 지 어떻게 아냐고. 1호라는 상징성, 불 나고 나니까 눈물 나고 허탈하니까 이제와서 딴 소리지. 장담컨대, 지금 이명박 욕하는 사람 중에 분명 이명박 찍은 사람 있을걸. 개인적으로 졸라 웃겼던 게 그거거든. 이명박 이야기중에. 주식 3,000 올린다고. 난 도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주식값을 올리는 지 모르겠고(그게 가능해?) 백번 양보해서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명박이 그걸 할 수 있다는 데는 정말 어이가 없다. 심지어, 서울시장 시절에는 서울시가 전국 최저 발전도를 자랑했었다. (웃기지 않아?) 내 장담하는데, 정말 경제가 살거라고 생각하고 이명박 찍은 분들, 눈물을 흘릴게다. 이쯤 되면 장담할 만 하다.

솔직히, BBK 이명박이 주인인 거 다 알잖아. 알면서도 하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뽑은 거잖아. 근거는 없지만, 나름 당당하긴 하니까, 뭐 우리나라 특성이 뭐 잘 못해도 먹고 사는데 나아지면 '좋은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야. 이 씨발. 내가 문국현 찍었긴 했지만, 유한킴벌리 쪽이 낫지 않아? 저 병신같은 운영이 이루어진 현대건설보다는? 적어도 저런 삽질은 안 하잖아. (우리강산 푸르게푸르게 하면서 나무는 못 심고 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그랬다. 박정희 시대 이전부터 그랬을거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특히 '괜찮아' 를 버릇처럼 달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긴, 학교에서 싸움질 좀 해도 성적 좋은 놈들은 괜찮고, 집에서 마누라 좀 패도 돈 잘 벌어오면 좋은 남편이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바다에 기름을 쳐 뿌려도 모든 국민이 모여서 그거 치워주니까 다 괜찮다. 그러니까, 까짓거 국민 성금으로 다시 지으면 될 일이다. 괜찮다.

난 도대체, 이명박에게 성금을 내고 싶다던 재외교포라는 인간들이 뭐 하는 인간들인지가 가장 궁금하다. 다들 미친 거 아냐? 정말 그런 사람 있다면, 가서라도 만나보고 싶다. 어디에 뭐하는 놈이야?

언론의 반응이 왜 이럴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다. 이명박은 대통령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기사, 대통령에게 맞짱 뜨려는 언론 치고 살아남은 데가 있느냔 말이지. 없거든. 2년이면 복원하느니, 3년이면 복원하느니, 돈 든다. 성금 모아라. 괜찮다. 이명박의 이런 무신경함은 스스로에 대한 졸라 근거없는 자신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하기사, 이런 글만으로도 예전이라면 삼청교육대라도 끌려갔을지도 모르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은 강할 수 있다.

하긴, 깔데 찾기도 쉽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딴나라당. 이명박도 딴나라당. 만만한게 홍어좆이 아니라 유홍준이다. (그나마 이 양반이 유일하게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다. 어쩄든 이 중에서는 가장 나아보인다 -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한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사실 너무나도 편협하다는 생각이라서 그전부터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더랬다)

무시하면 되거든. 잊거든.

영어 교육 이야기하는 인수위 병신같다는 이야기를 또 할 필요는 없고,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장관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세계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일은 막아달라.' 고 대국민 담화(!) 까지 했다는데, 인수위가 뭐길래 도대체 대국민 담화까지 하시는거야? 개인적으로는 '좆되보세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삽질에 오지랖에 쇼를 해 온 인수위가 뭐라고 하든 기분 좋을 리 있나. 정부 구조를 무슨 생각으로 갈아엎는 건지는 몰라도, (도대체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인원 수 300명 수준의 기업의 구조조정만으로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명박과 인수위는 그런 면에서 참 똑같이도 닮아있다. 스스로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된 거 같은 거지. 하기사, 정권은 잡았고, 우리가 왕이고, 뭐 무서운 게 있겠느냐는 말이지. 어짜피 잊혀질 거거든. 그러니까, 후딱 해버리면 되거든. 물론, 사진은 잘 찍어둬야지. 괜찮거든. 경제만 살리면 되거든.

그런데, 이명박의 경제정책도 사실 웃기잖아. 노무현씨의 경제정책의 문제가 뭘까? 한 마디로 말하면, 완정경쟁 시장을 전 국민에게 강요했다는 거다. 결국 시장경제에서의 사회적 완충작용인 정부의 지원 기능을 줄여버린 것이 이명박노무현(이부분은 모 님의 지적으로 수정합니다)의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문제를 이명박은 몇 배로 확대할 게다. 당장 사회기능 중 하나인 무의탁노인 지원사업 따위 날려버리면서 1,300명을 실업자로 만드는 일 따위 쉽게 하거든. 그래도 괜찮거든. 경제만 살리면 되거든.

장담컨대, 앞으로 5년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의 이명박은 1년 이내에 탄핵당할 테니까. 지금 그렇게 이명박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드리겠는데, 이명박이 경제를 살린다는 논의 기저에는 '기업활동 = 경제활동' 이라는 정말 개념 바닥스러운 전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 이명박이 생각하는대로, 정말 저 기업들을 살릴 수 있다면 경기가 좋아질까?

웃기시네.

숭례문 복구는 최대한 시간을 충분히 들여라

아예 우리 망막에 새겨지도록. 이건 좋은 기회다.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저 불탄 숭례문은 610년의 역사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거라고 생각한다. 어제 아침 숭례문 앞으로 부러 택시 타고 가면서, 씨발스럽게 짜증이 나더라. 우리가 멍청했던 증거가 저거구나. 우리가 병신같이 굴었던 증거가 저거구나.

나는 숭례문이, 정말로 최대한 원래대로 '복원'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지어서 무슨 소용이냐고? 600년 뒤의 후손에게는 소용이 있다. 1,000년 뒤의 후손에게도 소용이 있다. 600년 전의 선조들이 600년 뒤에 이게 홀랑 타버릴거라고 생각하고 짓지는 않았을게다. 우리가 다시 지으면서는 '그럴 수 있으니 철저히 하자'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의미고 역사의 가치다.

나는 숭례문 복구에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좋다고 생각한다. 더 긴 시간이 걸려도 좋고, 내 죽을 때 까지 복구가 안 끝나도 좋다고 생각한다. 쓸만한 나무가 없다고? 지금부터 심으면 어떠냐는 말이다. 앞에 나무 정도는 심을 수 있는 땅도 있다. 왜 그래서는 안 되는가? 수십, 수백년이 걸려 아직도 짓고 있는 성당이 있는 나라도 있다. 이미 청계천에서 한 뻘짓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가? (나는 서울시내에서 사진을 찍는 일을 즐기지만, 절대로 청계천은 찍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가 없고, 그 당시의 공구를 모르겠고,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지금부터라도 연구하면 된다. 목조건물이니 화재에 취약하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 된다. 왜 그래서는 안 되는가? 그래서, 이 기회에 제대로 된 매뉴얼 만들고, 저런 병신스러운 공개 대신 정말 제대로 시스템, 방법, 전략, 운영 방식 설정하고 오픈해라. 거기까지 10년이 걸리면 어떻고 20년이 걸리면 어떻겠나. 충분히 기다리고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제발 부탁이니, 똑바로 해 달란 말이다.

누구 돈으로?

당연히 정부 돈이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국가가 왜 있는거냐고. 도대체. 이명박 개인 돈으로 하라고 권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사과라도 해. 이쯤 되면 부탁이랄까. -_-a (씨바 왜 이런 소리까지) 나보고 돈 내라면 안 내겠어. 어짜피 정부 돈은 세금이고, 그거라면 모두 내고 있으니까. (씨바 나 나름 세금 많이 낸다고)

저 위에 헌법 전문 봐봐. 국가는 그러라고 국민이 만든 거지 국가가 그러라고 국민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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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정치논쟁이니 뭐니 뻘소리 할 거면 리플 달지마. 지워버리고 상대 안할테니까.
하려면 제대로 논리 들고 와. 부탁이야. (하긴 이전 D-War만하긴 하겠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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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열받는게, 한참 바빠서 쓴 블로그가 이런 내용이란게 참. 아. 씨바. 참, 명박하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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